유해용 검찰 수사 과정 험난…영장 잇달아 기각 <br />지난해 3월 기소…"檢 수사 위법" 거센 법정 공방<br /><br /> <br />양승태 사법부 시절 '사법행정권 남용' 의혹으로 기소된 사건 가운데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 자료를 무단 반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잇단 압수수색 영장 기각으로 극한으로 치달았던 검찰과 법원의 갈등, 그리고 '사법행정권 남용' 사건 첫 구속영장 기각까지. <br /> <br />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검찰 수사는 초반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3월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뒤에도 유 전 연구관은 검찰 수사 자체를 문제 삼았고 재판 내내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해를 넘겨 나온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은 무죄였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 소송 관련 정보를 정리해 문건으로 만들게 하고 이를 유출한 혐의에 대해,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문건을 청와대에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를 가져나간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파일이 공공기록물이라고 보기 어렵고,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개업 후 수임했다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대법원 재직 시절 실질적으로 취급한 사건이라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, 공개 소환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 등에 대한 유 전 연구관의 공소 기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[유해용 / 前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: 공정하고 정의롭게 판결해주신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.] <br /> <br />첫 라운드부터 판정패 결과를 받아 든 검찰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동시에 판결문 내용 등을 토대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다른 사법 농단 재판들에 미칠 영향을 분석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양 전 대법원장 사건은 내년쯤 선고가 전망되는 가운데, 다음 달에 있을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의 1심 선고 결과도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YTN 강희경[kanghk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113155942022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