술에 취해 경찰관 살해…이번에도 주취감경?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자신의 집에서 경찰관 친구를 살해했던 사건, 기억하십니까?<br /><br />피의자는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는데요.<br /><br />주취감경 가능성이 거론됩니다.<br /><br />이번 사건의 재판은 어떻게 전개될 지 박상률 기자가 살펴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해 12월, 30대 A씨는 자신의 집에서 친구를 살해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'술에 취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'는 입장.<br /><br />경찰은 우발적 살인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만약 A씨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일 경우 주취감경 가능성이 높습니다.<br /><br /> "실제 기억이 안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고, 피해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한다면 음주를 원인으로 한 형의 감경도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."<br /><br />하지만 A씨가 과거에도 술에 취해 누군가와 문제를 일으킨적이 있었다거나, 살해 이후 동선을 추적해 심신 미약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라면 주취 감경 가능성은 낮아집니다.<br /><br />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살해 당한 경찰관의 아내라고 밝힌 작성자가 '주취감경은 절대 안 된다'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조두순 사건 이후 주취감경 폐지 여론은 급격히 확산하는 상황.<br /><br />하지만 무조건적인 폐지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.<br /><br /> "성범죄라든지 일부 강력범죄에서는 폐지를 고려해 볼 수도 있지만 이걸 범죄 전체에 대해 형법상 총칙 규정의 주취감경을 아예 폐지하자는 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."<br /><br />국회에서는 아동 관련 범죄에 주취감경을 배제하는 법 개정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. (srpark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