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檢 직접수사 부서 대폭 축소…靑수사팀 해체 포석?

2020-01-13 0 Dailymotion

檢 직접수사 부서 대폭 축소…靑수사팀 해체 포석?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법무부가 직접 수사 부서를 대폭 줄이는 내용의 검찰 직제개편을 추진합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이번 개편이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수사환경의 변화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지만, 정권을 향한 수사팀 교체를 위한 포석이란 해석도 나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김동욱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검찰의 대표적인 직접 수사 부서로 과거 특수부로 불리던 반부패수사부가 대폭 축소됩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직접 수사 부서를 줄이는 내용의 검찰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직접 수사 부서 13개 중 10개를 형사부로, 나머지 3개를 공판부로 각각 전환하는 것이 골자입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는 4곳에서 2곳으로, 공공수사부는 3곳에서 2곳으로 각각 줄어듭니다.<br /><br />과거 공안부로 불린 공공수사부는 11개청 13개 부서에서, 7개 거점 검찰청 8개 부서만 남습니다.<br /><br />금융범죄수사에 특화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도 폐지됩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검찰 직접 수사를 줄이고 민생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이런 직제 개편이 현 정권을 향한 수사팀 교체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이번 정부에서 만든 검사인사 규정에선 차장·부장 검사 등 중간 간부는 필수보직 기간 1년을 보장받도록 돼 있지만, 직제 개편이 이뤄지면 예외이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따라서 선거 개입 의혹과 조국 일가 비리를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동부지검 수사팀 중간 간부들도 교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검찰 의견을 듣고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직제개편을 진행한다는 방침이지만, 인사 결과에 따라 검찰 반발이 커질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. (dk1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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