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유치원 3법' 통과…사립유치원 비리 근절될까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긴 '유치원 3법'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.<br /><br />두 해를 넘기도록 표류하다가 새해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했는데 반발도 예상됩니다.<br /><br />한상용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'비리 유치원' 명단을 공개하며 처음 법이 발의된 건 2018년 10월.<br /><br />1년 3개월 만에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.<br /><br />유치원 3법은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, 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일컫습니다.<br /><br />사립유치원에 국가 회계관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고, 국고 보조금의 부당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.<br /><br />따라서 앞으로 유치원 경영자가 횡령, 유용과 같은 비리를 저지르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.<br /><br />이 법안은 패스트트랙, 즉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고도 여야 간 의견 대립으로 국회 통과까지 우여곡절이 적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시작 단계인 교육위 법안소위부터 삐걱거렸고, 개학연기 투쟁까지 한 사립유치원 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거센 반발에도 부닥쳤습니다.<br /><br />작년 말 본회의 상정도 수차례 무산되자 '비리 유치원' 명단을 공개했던 박용진 의원은 해당 법안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 "신속처리 안건 숙려기간 330일을 모두 거쳐 본회의에 상정됐지만, 안건 순서에서는 매번 맨 꼴찌. 사실상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기도 합니다. 다시 한 번 유치원 3법의 조속한 통과를…"<br /><br />교육부는 유치원 3법 통과에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부적격자의 유치원 설립을 제한하고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도입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했다는 취지입니다.<br /><br />한유총은 "이사회를 거쳐 입장을 정리하겠다"는 짧은 의견만 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야당과 일부 사립유치원이 제기해 온 '사유재산 침해' 논란 등으로 유치원 3법이 연착륙하기까지 진통도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. (gogo213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