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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 대통령 “집값 원상회복”…주택거래 허가제 나오나

2020-01-14 0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<br> <br>뉴스A 동정민입니다. <br> <br>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서 추가 부동산 대책을 예고했습니다. <br> <br>집값을 원상회복 시키겠다고도 했는데요. <br> <br>취임 당시 가격으로 끌어내리겠다는 의지를 밝힌 겁니다. <br> <br>강력한 규제가 예고되면서 시장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. <br> <br>첫 소식, 홍유라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정도로 만족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> <br>[신년 기자회견] <br>"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, 그런 급격한 가격 상승들은 원상 회복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" <br><br>2017년 1월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3년간 서울 강남 4구의 아파트 가격 누적 상승률은 20%에 가까운 상황.<br> <br>이렇게 치솟은 집값을 문 대통령 취임 초인 3년 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. <br> <br>지난해 12·16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이 불안 조짐을 보이자 더 센 정책을 내겠다는 신호를 보낸 겁니다. <br> <br>[신년 기자회견] <br>"지금의 대책이 뭔가 조금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또 보다 강력한 대책, 끝없이 내놓을 것입니다." <br> <br>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강화하고 양도소득세 완화는 신중하게 검토할 전망입니다. <br> <br>[신년 기자회견] <br>"(양도소득세는) 양도 차익, 일종의 불로 소득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그것을 낮추는 건 국민들의 정서에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." <br> <br>업계에서는 9억 이하 주택 대출 규제와 전월세 가격 상한제 도입 등을 예상하는 가운데 주택거래 허가제라는 초강력 정책까지 등장할지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. <br> <br>[권대중 /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] <br>"자금조달 계획서를 전국에 전면 시행할 가능성도 있고요. 그러면 그게 바로 주택거래 허가제에요 " <br> <br>주택거래 허가제는 노무현 정부 때 도입을 검토했지만, 위헌소지 등의 문제로 무산됐습니다. <br><br>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"주택거래 허가제를 하지 않는다"면서도 "부정한 방법의 주택 구입은 꼼꼼하게 보겠다"고 말했습니다.<br> <br>채널A 뉴스 홍유라입니다. <br>yura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김준구 <br>영상편집 : 조성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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