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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접 수사 대폭 축소…주식·식품 피해는 누가 수사하나

2020-01-14 2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여전히 검찰 권력이 막강하다고 말했습니다. <br> <br>그래서인지 검찰의 힘을 빼는 작업, 속전속결입니다. <br> <br>지난주 수요일엔 윤석열 사단을 대거 해체했던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이번엔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부서를 대폭 축소했습니다. <br> <br>증권범죄나 먹거리 범죄 등에 대응하는 전문 수사 조직까지 없애버려서 여기저기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. <br><br>백승우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법무부가 발표한 검찰 직제개편안의 핵심은 직접 수사 부서의 대폭 축소입니다. <br> <br>인권 강화와 민생사건 수사, 공소유지 집중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. <br> <br>[추미애 / 법무부 장관 (지난 3일)] <br>"법무부는 '인권, 민생, 법치'라는 3가지 원칙을 확고히 견지해 가고자 합니다." <br><br>법무부는 검찰 직접수사 부서 13개 중 10개는 형사부로, 나머지 3개는 공판부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.<br> <br>조직 축소의 직격탄을 맞은 건 조국 전 법무장관 등 살아있는 권력수사를 맡았던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입니다. <br> <br>하지만 검찰 안팎에선 이번 조직 개편안에서 '민생 안정'이란 취지와 어긋나는 대목이 적지 않다고 지적합니다. <br> <br>'여의도 저승사자'로 불리며 개미투자자를 울리는 경제사범을 도맡아 온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폐지가 대표적입니다. <br><br>검찰 관계자는 “금융범죄 전문성을 갖춘 증권범죄합수단이 없어지면" "주가조작 등의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" 이라고 걱정했습니다.<br> <br>증권범죄합수단은 조국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연루의혹을 받는 상상인그룹 수사도 맡아 왔습니다. <br> <br>식품과 의약품 관련 사건을 전담해 온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 폐지 결정도 민생 집중에 역행한다는 지적입니다. <br> <br>게다가 법무부기 직제 개편을 검찰 중간간부에 대한 조기 인사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, <br> <br>권력형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역량 약화가 가속화 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. <br> <br>백승우 기자 <br>strip@donga.com <br> <br>영상편집 : 이재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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