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사권 조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경찰은 66년 만에 검찰의 지휘를 벗어나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의 자율성을 갖는 만큼 책임도 커진 상황인데요. <br /> <br />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도 적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도 절실합니다. <br /> <br />김대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경찰 유착 의혹으로까지 번진 이른바 '버닝썬 사건' 앞에 경찰청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. <br /> <br />[민갑룡 / 경찰청장 (지난해 3월 14일 경찰청 업무보고) :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. 수사를 통해서 하나하나 확인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모든 사항을 명명백백히 밝힌 다음에 그에 따라서 국민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리겠습니다.] <br /> <br />그리고 몇 달 뒤, 30여 년 만에 실체가 드러난 '이춘재 살인사건'. <br /> <br />당시 경찰이 엉뚱한 사람을 범인으로 몰았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경찰청장은 다시 한 번 사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[민갑룡 / 경찰청장 (지난해 10월 4일 경찰청 국정감사) : 억울하게 무참히 희생당한,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악영향으로 희생되신 모든 분들께 경찰을 대표해 심심한 사의를 드리는 바입니다.] <br /> <br />잇따른 논란으로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과 비판이 거센 가운데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면서 경찰의 신뢰 회복이 시급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[임준태 /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: (사건) 종결에 관해서는 경찰에 1차적인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에 권한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도록 경찰이 내부적인 자정이나 실력, 사건에 대해 중요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내외부 감시 장치나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.] <br /> <br />이런 대책의 하나로 수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수사본부가 추진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청장으로부터 독립된 본부에서 수사를 전담하고 이 과정에 서장이나 지방청장, 경찰청장도 개입할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기존의 지능범죄수사대를 세분화하고 반부패수사대나 경제범죄수사대 등 한 분야에 특화된 수사팀을 만드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자치경찰제 시행은 비대해진 권한을 분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. <br /> <br />[염건웅 / 유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: 수사의 전문성을 경찰이 갖고, 그런 역량을 바탕으로 수사권을 집행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봅니다. 지역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치경찰제를 잘 운영해서 지역의 영향력을 배제시키고….] <br /> <br />66년 만에 검찰로부터 수사권 독립을 이루면서 고무된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114220608640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