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도권 편중에 "균형발전 재강화"…실효성은?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수도권 인구가 전체의 절반을 넘어선 '인구 편중 현상'에 우려도 터져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문 대통령은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을 다시 강화해야 할 때라며,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혁신도시 지정 등도 총선 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.<br /><br />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을까요?<br /><br />신새롬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주민등록 인구 상 수도권 인구가 전국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.<br /><br />국토면적의 11.8%에 불과한 서울·경기·인천의 인구와 나머지 지역 간 불균형 현상이 심화된 겁니다.<br /><br />문재인 대통령은 국가 균형 발전정책을 다시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 "이런 식으로 계속 수도권으로 편중되다가는 지방은 다 고사하겠다는 것이 단순히 비명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국가 균형 발전정책을 다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."<br /><br />'재정분권'을 위해 지방세 비율을 높이는 동시에 총선 후에는 새롭게 생긴 공공기관을 추가 이전하고, 충남·대전 등 혁신도시를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또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인구 유출 흐름을 반전시켜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전문가들은 지금까지의 공공기관 중심의 지방 이전 정책에 한계가 확인됐다고 말합니다.<br /><br /> "주요 대학들의 이전이라든지 지방에서 일자리 생길 수 있도록 하는 기업 정책 이런 것들이 병행해서 추진되지 않는다면, 실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격차를 줄이기는 쉽지 않고…"<br /><br />결국 '일자리'와 '교육 기능'이 수도권에 남아있는 한, 균형 발전은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. (romi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