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아직 언급만 된 단계지만 부동산 시장은 요동치고 있습니다. <br> <br>주택 거래 허가제는 노무현 정부 때 두 번이나 도입이 검토됐다가 무산됐던 정책입니다. <br> <br>시장경제를 부정하는 측면이 커 위헌소지가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는데요. <br> <br>홍유라 기자가 시민과 시장 반응 전해드립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주택을 사고 팔 때 정부의 허락를 받도록 하는 주택거래 허가제는, 지난 2003년 노무현 정부 때 도입 논의가 시작됐습니다. <br><br>초안엔 주택거래를 무주택자에게만 허가하되, 1주택자는 6개월 안에 갖고 있는 집을 파는 조건으로 구입을 허락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<br> <br>당시 위헌 소지 문제 등으로 여론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습니다. <br> <br>시민들의 반응은 여전히 부정적입니다. <br> <br>[박상래 / 서울 동대문구] <br>"자유시장주의에 반하는 행동. 정부의 지나친 개입은 오히려 시장의 질서를 저해한다는 생각이 크기 때문에…." <br> <br>[김나형 / 서울 강동구] <br>"서민들도 집을 구매하고자 하는 건데 이것을 정부가 허락까지 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" <br><br>부동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도 반 시장 정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. <br> <br>앞서 주택거래 허가제가 도입될 것이라는 사설 정보지가 SNS을 중심으로 유포되자 국토부는 가짜뉴스 유포로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공지한 바 있습니다.<br> <br>[권대중 /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] <br>"(도입된다면) 혼란이 많이 오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요. 집을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고 사지 못하는 거래 위축이 올 수 있죠." <br> <br>국토부는 12·16대책 이후, 주택시장이 안정세로 전환되고 있다면서도 추가 종합대책은 언제든 낼 수 있다는 내용의 설명자료만 내놨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홍유라입니다. <br>yura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이 철 <br>영상편집 : 이혜리 <br><br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