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'배드파더스'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아빠들, <br><br>그리고 이런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시민단체의 이름이기도 합니다. <br><br>이렇게 양육비 안주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명예훼손인지 판단하는 국민참여재판이 어제 열렸습니다. <br><br>채널A가 양육비 실태를 고발했던 리포트가 법정에서 증거로 상영되기도 했는데요. <br><br>함께 보시고 여러분이 배심원이라면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먼저 생각해보시죠. <br><br>[리포트]<br>7년 전 이혼한 박모 씨. <br><br>혼자서 세 식구의 생계를 책임지려면 고깃집에서 하루 12시간 넘게 일해야 합니다. <br><br>두 딸 아이 양육비로 매달 100만 원 씩 받기로 했지만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. <br><br>몸이 부서질 듯 고단한 나날이지만 아이들에 대해 미안한 마음은 가시지 않습니다. <br><br>[박 씨/ 경북 안동] <br>"노래도 배우고 싶고 춤도 배우고 싶고 진짜 영어 학원도 <br>가고 싶고 수학 학원도 가고 싶은데 엄마가 돈이 없는 거 뻔히 아니까 보내달란 소리를 못 하는 건..." <br><br>법원에 양육비 지급 청구소송을 냈지만 '30일까지 감치할 수 있다'는 판결문 한 장을 받았을 뿐입니다. <br><br>[박 씨 / 경북 안동] <br>"자식을 낳았으면 애를 키우는 게 의무고 책임이잖아요. 그 책임을 행하지 않고 자기는 자기 생활 즐기고 다니는데 왜 이 사람이 범죄자가 아니어야 하는지" <br><br>양육비 지급명령을 받더라도 재산을 차명으로 돌리거나 근무지, 주소 등을 숨기는 식으로 얼마든지 눈속임을 할 수 있는 탓입니다. <br><br>[이경환 / 변호사] <br>"압류 금지 재산, 대부분 다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임의적인 이행을 구할 수 밖에 없는 상태여서." <br><br>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한부모 가족 10명 중 8명이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. <br><br>결국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사진과 이름, 주소 등을 공개한 사이트까지 등장했습니다. <br><br>미국, 영국 등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운전면허를 정지하거나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는 등 강하게 처벌합니다. <br><br>양육비 미지급은 아동방임이자 아동학대로 보고 강력 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. <br><br>[박 씨/ 경북 안동] <br>"아빠가 양육비를 안 주니까 엄마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니까 애를 혼자 놔두게 되잖아요. 그러면 그 시간동안 애들 혼자 방임되어 있는 건데 왜 아동은 방임이 아니고 아동 학대가 아니에요?” <br><br>========================<br><br>어제 법정에서도 '양육비는 아동의 생명권이다'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.<br><br>시청자 분들은 어떤 판단을 내리셨나요? <br><br>법정에서 이 영상을 본 7명의 배심원 전원이 똑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.<br><br>배심원단의 결정을 정현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<br><br>[기사내용]<br>15시간 넘는 국민참여재판이 끝나고 배드파더스 활동가 구본창 씨가 법원에서 나옵니다.<br><br>배심원단 7명 전원과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직후입니다.<br><br>[구본창 / 배드파더스 활동가]<br>"(지금까지는) 명예훼손이라는 덫에 걸렸거든요. 피해자들이 좀 더 용감하게 아이들을 위해 용기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."<br><br>앞서 검찰은 구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.<br><br>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의 신상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입니다.<br><br>하지만 변호인단은 "이 사건의 진짜 피해자는 명예가 훼손된 부모가 아니라 아이들"이라고 지적했습니다.<br><br>부모의 명예보다 아이들의 생존권이 우선이라고 강조한 겁니다.<br><br>이 주장에 배심원 모두가 공감했고,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습니다. <br><br>재판부는 "양육비를 안 준 부모가 명예훼손을 자초했고, 구 씨가 활동을 하면서 얻은 이익도 없다"고 판단했습니다.<br><br>오히려 구 씨의 행동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본 겁니다.<br><br>[양소영 / 변호인단 대표]<br>"이제는 양육권에 정말 관심을 가져야 하고, 외국 수준으로 보호돼야 한다…"<br><br>배드파더스 측은 미지급 양육비를 해결할 수 있는 법령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.<br><br>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.<br><br>정현우 기자 edge@donga.com<br>영상취재: 이승훈 정기섭<br>영상편집: 김민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