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찰권 남용 어떻게 막을까…대책 마련 분주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자 검찰개혁과 함께 향후 경찰이 어떻게 권한을 행사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국민들의 못 미더운 시선이 남아있는 만큼 경찰은 우선 인권강화 대책에 힘을 쏟는 분위기입니다.<br /><br />장보경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경찰이 사건관계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도입했다는 '자기변호 노트'입니다.<br /><br />노트에 진술 내용을 기록하고, 피의자 권리 관련 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지난해 이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했습니다.<br /><br />다음 달부터는 수사가 절차에 맞게 진행되는지 점검, 심사하는 '사건관리실'이 경찰서 두 곳에서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.<br /><br />수사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인권과 기본권 향상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들입니다.<br /><br />구속영장 타당성을 심사하는 경찰 내부 영장심사관 역할에도 더욱 힘이 실릴 전망.<br /><br />하지만 지난해 '버닝썬' 사건 등을 거치며 경찰권 행사에 못 미더운 시선이 적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.<br /><br />경찰관 개인 비리에서 불거진 불신은 수사 외압 개입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어 경찰에게는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.<br /><br /> "워낙 조직 자체 비리도 많았던 것 같고, 그런 이슈가 많았던 것 같아서 (경찰도)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"<br /><br />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번 수사권 조정 입법이 '국민을 위해 봉사하라'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 "어떠한 형사사법기관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고, 그 권한은 반드시 국민을 위해 행사돼야 합니다."<br /><br />경찰이 수사권 조정 후 경찰권 비대화와 권한남용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행보를 보여줄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. (jangb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