별도 검찰개혁추진단 발족…외부 전문가 의견도 수렴 <br />"검찰도 개혁 주체 돼 달라" 대통령 주문에 화답 해석 <br />’검찰개혁’ 속도 내지만…진보진영 평가도 엇갈려<br /><br /> <br />법무부와 검찰이 공수처 설치와 수사권조정 입법에 따른 형사사법 절차 변화에 대한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시민단체 등 진보 진영 내부에선 엇갈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검찰개혁 법안들이 잇따라 국회 문턱을 넘어서자 법무부는 후속 조치 마련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김오수 차관을 단장으로 개혁입법실행 추진단을 꾸리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남관 검찰국장은 수사권조정 법령개정 추진팀을 이끌고, 이용구 법무실장이 공수처 출범 준비팀장을 맡게 됩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검찰 역할을 직접수사 중심에서 인권 보호와 신중한 기소, 충실한 공소유지로 바꿔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대검찰청도 별도의 검찰개혁추진단을 발족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설 연휴 전으로 예상되는 후속 인사 이후 실무팀 구성을 마치고 외부 전문가 의견도 수렴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조직도 바뀔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한 지 하루만으로, 검찰도 개혁 주체가 돼 달라는 대통령 주문에 화답하는 조치로 풀이됩니다. <br /> <br />이처럼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, 진보진영 내부에서 평가는 엇갈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참여연대는 검찰이 가졌던 무제한 직접수사 범위를 제한했다는 환영 입장과 함께 법무부와 검찰이 조직 개편을 협력해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자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은 수사권조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소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양 소장은 SNS에 올린 글에서 검찰의 경찰 수사 관여 시점과 범위 등을 제한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부당하다고 언급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법무부가 주도하는 검찰개혁안은 경제와 정치권력에 대한 견제를 약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. <br /> <br />반부패수사부 축소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폐지 등 직제개편으로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상기 전 장관이 입각 직전 공동대표를 지낸 단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조성호[chosh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115221136243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