황운하, 경찰청에 사직서 제출…"총선 출마" <br />황운하, 직권남용 혐의…사직서 수리 불확실<br /><br /> <br />이른바 '하명 수사' 의혹에 휩싸인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이 총선 출마를 위해 어제(15일) 경찰청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수사를 받고 있지만,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입후보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사표 수리가 불확실한 상황이어서 선거 운동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명예퇴직을 신청했지만 검찰의 수사를 받는다는 이유로 반려된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이 결국,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. <br /> <br />황 원장은 공직자 사퇴 시한을 하루 앞두고 4월 총선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의원면직을 신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황 원장은 사직서가 접수되면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후보 등록과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로 나서려는 공무원은 선거일 90일 전까지 직을 그만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서 사직의 기준은 사직서의 접수 여부여서 황 원장의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닙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실제로 황 원장이 투표일까지 완주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. <br /> <br />우선 대통령 훈령인 '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규정'은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를 받는 경우, 비위의 정도가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의원면직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황 원장이 받는 직권남용 혐의는 중징계가 가능한 비위 유형 가운데 하나입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무혐의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황 원장의 사직서가 수리될지는 확실치 않습니다. <br /> <br />만약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계속 경찰의 신분을 유지한 채 선거운동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. <br /> <br />공무원의 사직을 요구하는 선거법의 취지와 모순될 수도 있는 만큼, 별도로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. <br /> <br />이런 논란을 예상한 듯 황 원장은 자신의 사직서가 수리되는 것이 상식과 순리에 부합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의원면직 신청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논란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대근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116001025034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