첫 성전환 군인 나올까…軍 "전역 여부 심사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육군이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부사관에 대한 전역 여부를 심사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이 부사관은 여군으로 군 복무를 계속하길 희망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창군 이래 처음 있는 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박수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국방부에 따르면 지난달 육군 하사 A씨는 태국으로 휴가를 떠나 성전환 수술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현재 군 병원에 입원 중인 A씨는 의무조사 결과 신체 일부가 없어 '심신장애 3급' 판정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'의무조사'란 상해 등을 겪은 군인의 신체 기능을 평가하는 절차로 육군은 이 결과를 토대로 A씨의 전역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.<br /><br />전차 조종수로 복무하던 A씨는 여군으로 계속 군에 남길 희망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군인권센터는 이미 군이 A씨의 수술 과정 전반을 승인한 바 있다며 전향적 결정을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 "수술 후 회복만 이뤄지면 바로 정상적인 복무가 가능하고, 당사자 역시 어렸을 적부터 꿈꿔온 군인의 길을 계속하여 걸어가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상황에서 A하사를 전역시킬 하등의 이유가 없다."<br /><br />그러면서 A씨 외에 성전환을 희망하는 현역 간부들이 다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국방부는 생물학적 성별과 다른 성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경우 '성주체성장애'로 분류해 입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이미 복무 중인 군인이 성전환을 하는 경우에 대한 복무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.<br /><br /> "새로 규정을 만들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저희가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, 저희로서는 전역심사위원회의 결과를 존중해야 되는 부분입니다."<br /><br />영국과 프랑스, 독일 등 유럽 국가는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허용하고 있고, 미국은 논란 끝에 지난해부터 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. ( sooju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