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현직 판사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> <br>청와대가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거부한 건에 대해, 진보 성향 판사들이 모인 인터넷 게시판에서조차 “나중엔 구속영장도 불응하겠다”는 비판까지 나왔습니다. <br> <br>계속해서 유승진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의 한 판사가 만든 인터넷 게시판에 지난 주말 올라온 글입니다. <br> <br>"청와대가 압수수색 영장을 무시하는 행태에 대해 사법부의 적절한 입장표명이 필요하다"는 내용입니다. <br> <br>"참 암담한 요즘"이라는 한탄의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.<br> <br>그러자 익명의 댓글들이 달렸습니다. <br><br>한 판사는 "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관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대상자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면, 어떻게 형사사법절차가 운용되겠냐"고 공감했습니다. <br> <br>그러자 "청와대가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" "막 나가는 것 맞는 것 같다"는 댓글이 이어졌습니다.<br> <br>청와대와 행정부의 형사사법절차 무시 행동에 제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. <br> <br>청와대의 영장 거부는 위헌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. <br> <br>"청와대가 법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에 다름아니다, 나중엔 구속영장도 불응겠다"는 반응도 나왔습니다. <br> <br>신뢰를 언급한 판사도 있었습니다. <br><br>"조국 이후 청와대를 못 믿겠다", "본질은 그냥 막무가내 영장 거부" "법관이 청와대를 상대로 불특정 영장을 발부했다고 보는 것은 좀 지나친 상상력"이라는 댓글도 이어졌습니다.<br> <br>다만 "실체를 더 봐야 할 것 같다"며 현 상황에 대한 판단을 미루겠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. <br> <br>청와대는 압수수색 거부 이후 아직까지 검찰에 불승인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 : 이은원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