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주 "부동산 매매 허가제, 공식 입장 아냐"…야권 맹비난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으로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언급한 것이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 파문을 일으켰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즉각 당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한국당 등은 강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.<br /><br />구하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'비상식적으로 폭등하는 지역에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.'<br /><br />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한 발언입니다.<br /><br />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고 공언한 지 하루 만입니다.<br /><br />당장 사유재산 침해 등 초헌법적인 발상이라는 비판 여론이 들끓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진화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"공식 입장이 아니고 강 수석 개인의 발언 정도로 본다"며 "실제 결정하기도 어렵고 결정할 의지도 갖고있지 않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검토한 적도 없는 부동산 이슈가 시장 불안을 초래하고 무엇보다 총선에서 대형 악재로 번져나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야당에서는 맹비난이 이어졌습니다.<br /><br />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정부·여당이 사회주의적 부동산 정책을 펴려 한다고 목청을 높였습니다.<br /><br /> "주택매매 허가제는 무슨 날벼락 같은 말입니까. 집을 사려면 정부 허락을 받으라는 것입니까. 사회주의적 부동산 정책 그 자체입니다."<br /><br />한국당은 재건축·재개발 활성화, 주택담보대출 기준 완화, 분양가 상한제 폐지, 문재인 정부의 3기 신도시 전면 재검토 등 주택공약을 내놓으며 정부여당을 압박했습니다.<br /><br />새로운보수당 유승민 의원은 "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발상"이라며 말도 안 되는 위헌적 발상이 청와대발로 나왔다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청와대에 이어 민주당도 강 수석 개인 견해라고 일축했지만 총선 레이스에서 부동산 정책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. (halimko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