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美와 협의하라" 해리스 발언에 정부 "주권문제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는 대북정책은 대한민국의 주권에 해당된다면서 남북이 독자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지속해서 강구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제재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며 협력 추진에 견제구를 던진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의 발언을 반박한 셈인데요.<br /><br />임혜준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"향후 제재를 촉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면, 미국과 협의하라."<br /><br />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가 한국에 주재하는 외신들을 불러모은 자리에서 밝힌 내용입니다.<br /><br />개별관광 등 한국의 남북 협력사업의 추진이 자칫 제재 위반에 해당될 수 있으니, 미국과 건별로 협의하라며 '속도조절론'을 다시 들고 나온겁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주권의 문제라며 반박했습니다.<br /><br /> "대북정책은 대한민국의 주권에 해당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"<br /><br />대사 발언에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겠다면서도, 정부의 남북 협력 추진에 대한 견제성 언급에 불쾌감을 드러낸겁니다.<br /><br />특히 공을 들이고 있는 북한 '개별관광' 추진은 현 대북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우리 국민의 북한 방문을 금지한 정부의 독자 대북제재인, 5.24 조치에 대해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.<br /><br /> "여러 가지 계기를 통해서 유연화 조치를 통해서 방북이 이루어져 왔습니다. 개별관광 역시 남북한 민간교류의 확대 이런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고요."<br /><br />제재에 저촉되거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그런 과정을 거칠 것이라면서,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에서 벗어나지 않겠단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.<br /><br />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강력한 의지에도, 미국의 제동과 북한의 무응답에 정부가 넘어야 할 산은 적지 않아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. (junelim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