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 "조국, 위법하게 감찰 중단 지시해 감찰 방해" <br />검찰 "금융위원회 관계자 감찰과 인사 권한도 침해" <br />법원, 구속영장 기각하며 "범죄 혐의 소명됐다" <br />지난 6일, 3차 소환 이후 11일 만에 불구속 기소<br /><br /> <br />'유재수 감찰 무마'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조 전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중대한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, 위법하게 감찰 중단을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다른 여권 인사들의 개입 의혹에 대해선 결국, 별다른 혐의를 밝혀내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안윤학 기자! <br /> <br />검찰 후속 인사 전에 조국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길 것이란 전망이 나왔는데, 결국 오늘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를 했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검찰이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, 유재수 전 부시장의 중대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위법하게 감찰 중단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당시 조 전 장관이 수사 의뢰 등 정상적인 후속조치를 하지 않아,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활동을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금융위원회에 비위 사실을 제대로 통보하지 않아, 금융위 감찰과 인사권을 침해했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조 전 장관은 그동안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감찰을 종료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검찰은 법원이 지난달 27일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"범죄 혐의는 소명됐다"고 밝힌 만큼 기소에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법원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다며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, 검찰은 지난 6일 조 전 장관을 한 차례 더 불러 보강 조사를 벌였고, 11일 만에 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무리하게 영장을 재청구하기보다는, 검찰 후속 인사로 수사팀이 교체되기 전 수사를 마무리하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수사팀이 고심했던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기소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백 전 비서관이 여권 인사들의 이른바 '구명 청탁' 전화를 조 전 장관에 전달하며, 감찰 중단 결정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백 전 비서관이 단순히 구명 요청이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117165004339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