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판부 "삼성 준법감시위 실효성 점검"…검찰 반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오늘(17일)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이 열렸는데요.<br /><br />재판부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점검할 전문심리위원단을 두겠다고 하자, 검찰이 "봐주기를 위한 명분"이라며 크게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김수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곧 출범하는 삼성그룹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평가하기 위해 전문심리위원단을 재판에 참여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준법감시위는 재판부가 이 부회장에 던진 '숙제'를 이행하기 위해 만든 삼성의 내부 준법감시기구로, 이 기구의 운영이 잘 되는지를 점검해 사실상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겁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미국연방법원은 기업범죄로 재판 받는 기업에 대해 준법감시제도를 명하고, 전문가를 통해서 시행과정을 감독했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이어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위원으로 추천하며 특검과 삼성 측 역시 이달 말까지 1명씩 추천하라고 요구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특검은 즉각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특검은 "대통령과 재벌총수 간의 사건에 준범감시제도 수립이 어떤 영향이 있는지 모르겠다"며 "삼성과 같은 재벌 체제 없는 미국 제도의 도입이 실효성 있을지 의문이다"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이어 "봐주기를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"며 전문심리위원단 구성에 반대하고 협조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일단 다음 달 14일 재판을 다시 열어 양측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재판부 결정에 방청석에서도 항의가 터져나왔습니다.<br /><br />일부 방청객은 재판이 끝나고 차량으로 향하는 이 부회장을 향해 달려들어 포토라인이 무너졌고,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. (kimsookang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