당청 연일 경찰개혁 드라이브…"총선 직후 법안처리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검찰개혁법안 처리가 마무리되자 청와대와 여당이 경찰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.<br /><br />경찰 권력 비대화 우려가 커진 만큼 이번 국회에서 경찰개혁도 마무리 짓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.<br /><br />박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민주당 원내지도부를 만난 문재인 대통령.<br /><br />검찰개혁 법안 통과에 대해 격려한 뒤 곧바로 경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문 대통령은 "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 권한이 많이 커졌기 때문에 경찰개혁법안도 후속적으로 나와야 한다"며 "검찰과 경찰개혁은 하나의 세트"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도 검찰개혁법안 처리 직후부터 "이제는 경찰 차례"라고 외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권한과 조직 비대화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혁작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겁니다.<br /><br />당초 민주당과 정부는 검경 개혁을 병행한다는 계획을 내세웠지만 경찰개혁 속도는 한참 뒤쳐져 있습니다.<br /><br />현재 국회에는 거대한 경찰조직을 둘로 나누는 자치경찰제 도입, 경찰 수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국가수사본부 신설, 정보경찰의 민간인 사찰 방지를 위한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검찰개혁법에 우선 순위가 밀려,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줄줄이 상임위에 발이 묶였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늦어도 4·15 총선 이후 열릴 임시국회에서 경찰개혁 법안을 모두 처리한다는 입장이지만,<br /><br /> "2월 중에는 (경찰개혁법안을 처리) 했으면 좋겠고, 늦어도 4월 달에 총선 치르고 4월 말 5월 초 (국회에) 돌아와서 이런 문제는 정비하고 갔으면 좋겠다…"<br /><br />총선 후 '레임덕 세션'에서 개혁 작업에 동력이 붙을지는 불투명합니다.<br /><br />이 때문에 일각에선 경찰개혁을 강조하는 최근 당청 발언은 검찰을 달래기 위한 제스처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초롱 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