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 최대 서울중앙지검 직접수사 부서 7곳 폐지 <br />기존 형사부 7곳도 공판부 전환…오는 28일부터 시행 <br />공판부 전환 사건 재배당…’삼성 수사’ 등 차질 우려 <br />’특별수사단’ 설치할 때도 법무부 장관 허락 받아야<br /><br /> <br />검찰의 직접수사 부서 13곳을 폐지하거나 형사부·공판부로 바꾸는 직제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의 특별수사단 설치 등을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검찰총장의 수사 재량권도 장관 통제를 받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검찰 직제개편으로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서 사라지는 직접수사 부서는 모두 7곳입니다. <br /> <br />반부패수사3부와 노동사건 전담인 공공수사3부, 외사부와 조세범죄조사부, 과학기술범죄수사부가 형사부로 바뀝니다. <br /> <br />반부패수사4부와 총무부는 공판부가 됩니다. <br /> <br />서울남부와 의정부, 울산, 창원지검의 공공수사부가 형사부로 바뀌고, 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는 식품의약형사부, 북부지검 형사6부는 조세범죄형사부로 이름을 바꿔 전담수사 기능은 유지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공판팀으로 전환됩니다. <br /> <br />기존 형사부 7곳도 공판부로 기능을 바꿔 재판업무를 강화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같이 개정된 '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'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되고, 바뀐 직제에 따른 인사는 다음 달 3일 자로 단행됩니다. <br /> <br />직접수사 부서 대폭 축소에 대해 법무부는 수사권조정 등에 대비하는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기존에 수사 중인 사건은 계속 맡도록 경과 규정을 둬서 수사 연속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공판부로 바뀌는 부서의 사건은 다른 부서로 재배당되기 때문에 중앙지검 반부패4부가 맡은 삼성 승계 의혹 수사 등은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앞으로 검찰이 세월호 참사와 같은 중요 사건 특별수사단을 설치할 때도 법무부 장관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. <br /> <br />직제에 없는 수사조직은 명칭과 형태를 불문하고 장관 승인을 받으라는 조항이 추가됐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총장의 수사 재량권을 장관이 통제하게 되면서 윤석열 총장의 손발이 묶이게 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검찰의 반대 의견을 결국 받아들이지 않았고,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도 장관 승인 조항을 알리지 않았습니다.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121183824364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