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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 봐도 요금은 내라?…IPTV 불공정 약관 제동

2020-01-21 1 Dailymotion

안 봐도 요금은 내라?…IPTV 불공정 약관 제동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IPTV 주문형 비디오, VOD에 가입했다 곧 해지하려고 하면 지금은 한 번도 보지 않아도 한 달 요금은 내야합니다.<br /><br />이해 못할 대기업의 횡포인데요.<br /><br />앞으로는 본 적이 없다면 최고 전액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.<br /><br />김지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해 5월 KT IPTV에 가입했던 37살 김모씨.<br /><br />주문형 비디오, VOD서비스도 함께 신청했지만 가입 당일 마음이 바뀌어 해지 신청을 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KT는 가입 한달 내 해지해도 한 달 요금을 청구한다는 약관을 내세워 환불을 거절했습니다.<br /><br />흔히 '다시 보기'로 불리는 VOD 서비스는 KT 뿐 아니라 SK브로드밴드, LG유플러스 등 국내 IPTV 3사가 다 제공하는 서비스인데, 3사 모두 김씨처럼 곧바로 해지를 신청해도 VOD를 이용했든 안했든 환불을 거부하는 약관을 갖고 있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식의 횡포를 할 수 없게 됩니다.<br /><br />요금 환불 거부 약관조항은 무효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IPTV 3사가 지난 2일 해당 조항을 고쳤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개정 약관은 한 달 내 해지를 원하는 고객이 VOD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7일 이내에는 전액, 이후엔 잔여요금 10%만 위약금으로 내고 나머지는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, 한 번이라도 VOD를 봤다면 한달치 요금이 청구됩니다.<br /><br /> "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시청한 후 해지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동영상 시청 이력이 있을 경우 1개월 요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."<br /><br />공정위는 최근 인터넷 유료 동영상 공룡 넷플릭스의 일방적 요금 변경 허용을 담은 약관을 시정한데 이어 급성장하는 동영상 서비스 시장의 각종 불공정행위를 집중 감시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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