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, 백원우 ’직권남용 공범’ 기소 방안 고심 중 <br />’백원우 기소 vs 공범 아냐’ 檢 내부 의견 엇갈려 <br />"조만간 검찰 후속 인사…백원우 기소 중요 변수"<br /><br /> <br />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기소한 검찰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도 직권남용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길지 고심 중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, 검찰 후속 인사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안윤학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공소장에서 '유재수 감찰 중단'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지목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권 인사들의 '구명 청탁'을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전하고, 감찰을 지휘한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'봐주면 어떻겠느냐'는 제안까지 한 것으로 나옵니다. <br /> <br />검찰 수사팀은 이를 두고 백 전 비서관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적용한 직권남용 혐의 공범으로 기소하는 방안을 고심 중입니다. <br /> <br />감찰을 중단한 결정권자는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지만 중단 과정에 관여한 정황이 결코 작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백 전 비서관 기소에 대한 의견은 검찰 내부에서도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팀 내부에서는 공범으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검찰 일각에서는 구명 요청을 전달한 것만으로 공범으로 볼 수 있느냐는 반론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조국 전 장관 측도 유재수 전 부시장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달라는 연락을 받고 관련 상황을 보고한 건 민정비서관 고유의 업무라는 주장을 폈습니다. <br /> <br />곧 이어질 검찰 후속 인사도 백 전 비서관 기소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지휘부 격인 대검 반부패부장이 바뀐 데다 서울동부지검 차장과 부장검사까지 바뀐다면 공범 기소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법리 적용 문제에 내부 인사까지 엉키면서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YTN 안윤학[yhahn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122052008105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