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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군, '휴가 중 성전환' 하사에 전역 결정 / YTN

2020-01-22 25 Dailymotion

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온 남성 부사관에 대해 전역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육군은 오늘 성전환 수술을 받은 A 하사에 대해 전역심사위를 개최한 결과, 관련 법령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전역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A 하사는 지난달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왔고, 군 병원 의무 조사에서 심신장애 3급으로 판정돼 전역심사위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로 볼 개연성이 있다며 심사 연기를 권고했지만, 육군은 관련법에 따른 절차라며 전역심사위를 그대로 열었습니다. <br /> <br />육군은 인권위원회의 권고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지만, 이번 결정은 의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122151114666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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