육군, 성전환 수술한 변희수 하사에 ’전역’ 결정 <br />육군 "의무조사 결과 ’현역복무 부적합’ 판정" <br />변 하사 "임무 성실히 수행…복무 계속하고 싶다"<br /><br /> <br />육군이 휴가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부사관에 대해 전역 결정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군을 떠나게 된 해당 부사관은 공개 기자회견을 열어서 복무를 계속하고 싶다는 심경을 밝히고, 전역 결정을 뒤집기 위한 법적인 공방도 예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전역심사를 미루라는 인권위 권고에도, 육군은 휴가 중 성전환 수술을 한 변희수 하사에 대한 전역심사위를 예정대로 개최했습니다. <br /> <br />변 하사가 직접 참석해 복무를 계속하겠다고 호소했지만, 심사위원들은 전역 결정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육군은 군 인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면, 변 하사가 복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육군은 앞서 변 하사를 상대로 의무조사와 의무심사를 진행했고, '심신장애 3급'으로 현역복무에 부적합하다고 판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육군은 또, 이번 결정에 성차별 소지가 있다는 인권위의 우려를 이해하고 공감하지만, 어디까지나 법에 따른 조치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. <br /> <br />육군의 결정에 대해 군인권센터는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[임태훈 / 군인권센터 소장 : 남성의 성기가 없다는 점을 신체장애로 판단해놓고 규정을 운운하는 군의 천박한 인식에 참담한 심경을 금할 수 없습니다.] <br /> <br />변 하사도 공개적으로 심경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고된 훈련과 전투 준비 임무를 성실하고 우수하게 수행해왔다면서, 복무를 계속하고 싶다고 거듭 호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[변희수 / 육군 하사 : 저의 성별 정체성을 떠나서 제가 이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군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.] <br /> <br />변 하사와 군인권센터는 육군의 결정에 대해 인사소청을 청구하고, 향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임성호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122214742016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