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 고소·고발건 산적…"검·경 갈등 뇌관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수사권 조정으로 향후 검·경 상호간의 수사 분위기도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.<br /><br />특히 경찰이 수사중인 검찰 고소·고발 사건을 놓고 양측의 갈등이 극대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김경목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수사권조정으로 주목받고 있는 사건은 경찰이 검찰을 수사중인 사건들입니다.<br /><br />검찰의 경찰 압수수색 등은 일상적 수사지만 경찰이 수사를 위해 검찰 청사문을 넘은 건 전례가 없습니다.<br /><br />최근 경찰은 임은정, 서지현 두 검사가 검찰 전현직 고위 간부를 고발한 사건의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기각됐습니다.<br /><br />특히 경찰 하명수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전방위로 진행중임에도 사건을 촉발시킨 고래고기 환부 사건은 수사가 답보 상태입니다.<br /><br />경찰 관계자는 "수사권조정으로 이제 검·경은 상호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"며 "잘못이 있다면 공평하게 조사받고 처벌받자는 취지"라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결국 수사권조정안이 시행되면 경찰의 검찰에 대한 수사가 양측 갈등의 뇌관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실제 검사를 대상으로하는 고소·고발 사건을 살펴보면 매년 수천건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무혐의 등 불기소처분 비율이 99% 이상입니다.<br /><br />경찰이 수사중인 검찰 관련 사건이 산적해 있지만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.<br /><br />수사권조정안 시행으로 경찰의 이의제기 창구인 영장심의위원회 등이 생길 예정인 가운데 상호간 사건 수사를 놓고 검·경 대립이 첨예화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. (mok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