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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 이어 '감찰카드' 꺼낸 추미애…檢, 반발 조짐

2020-01-24 1 Dailymotion

인사 이어 '감찰카드' 꺼낸 추미애…檢, 반발 조짐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법무부가 최강욱 청와대 비서관 기소와 관련, 수사팀에 대한 감찰을 예고하면서 법무부와 검찰이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인사보다 더 큰 검찰 내부 반발을 불러올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.<br /><br />김태종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법무부는 최강욱 비서관에 대한 기소를 "날치기"로 규정하고 감찰의 필요성을 확인했다며 수사팀에 대한 감찰을 예고한 상황.<br /><br />직속 상관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'패싱'하고 최 비서관을 기소했다는 이유입니다.<br /><br />이 지검장이 "대면조사 없는 기소는 수사절차상 문제가 있는 만큼 조사 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"는 지시를 내렸는데도 수사팀이 이를 어기고 기소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그러나 검찰 안팎에서는 법무부의 감찰 방침에 회의적인 반응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수사팀의 자체 기소가 아닌 검찰 전체를 지휘하는 검찰총장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법조계 한 관계자는 "검사동일체 원칙상 총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면 감찰 대상이 되지 않는다"며 "총장과 지검장이 의견이 다르면 주임검사는 누구 말을 들어야 하나"라고 반문했습니다.<br /><br />오히려 이 지검장이 "항명한 것"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윤석열 총장이 3번씩 기소를 지시했는데, 이 지검장이 소환조사 필요를 이유로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.<br /><br />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 감찰에 반발 가능성도 감지됩니다.<br /><br />한 현직 검사는 "이번 건으로 수사팀이 감찰을 받게 된다면 내부 반발이 심해질 것"이라며 "이는 두 차례 인사보다 더 클 것"이라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가 감찰에 나선다면 윤 총장에 대한 감찰도 불가피한 상황.<br /><br />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감찰 착수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태종입니다. (taejong75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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