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강욱 靑 비서관 "검찰 기소 과정 명백한 불법" <br />추미애 "檢 날치기 기소" <br />검찰 "검찰총장 권한에 따른 적법한 결정"<br /><br /> <br />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가 서울중앙지검장 승인을 건너뛴 것에 대한 감찰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검찰은 윤석열 총장 지시에 따른 적법한 기소였다고 반박하고 나서면서 법무부와 검찰이 정면 충돌하는 모양새입니다. <br /> <br />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변호인을 통해 자신에 대한 검찰의 기소 과정이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[하주희 /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변호인 (어제) : 검사장에 대한 항명은 물론 검찰총장에 의한 검사장 결재권 박탈이 이뤄진 것은 단순한 절차 위반을 넘어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.] <br /> <br />한 시간쯤 뒤 추미애 장관도 날치기 기소라고 규정하면서 감찰 의지를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기소를 승인하지 않자 송경호 3차장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전결 처리한 것을 문제 삼은 겁니다. <br /> <br />지방검사장이 소속 공무원을 지휘·감독한다는 검찰청법을 어겼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검찰청은 총장 권한에 따른 적법한 결정이라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사무를 총괄하고, 전체 검찰 공무원을 지휘·감독하는 게 검찰총장 역할이라며 검찰청법의 다른 조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오히려 이 지검장이 윤 총장의 방침을 따르지 않았다는 취지입니다. <br /> <br />윤 총장은 기소 전날 이 지검장을 면담하면서 최 비서관 기소를 직접 지시했고, 이후로도 2차례 같은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반박에도 추 장관이 감찰 카드를 언급한 만큼, 법무부가 실제로 수사팀에 대한 감찰에 나설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. <br /> <br />송경호 3차장과 고형곤 반부패수사 2부장 등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면서 윤 총장이 직접 기소를 지휘한 경위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시기는 최근 인사로 전부 교체된 법무부와 대검의 감찰 담당 검사들이 부임하는 다음 달 3일 이후가 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추 장관이 대검 핵심 참모들과 중앙지검 수사 책임자들을 전면 교체한 데 이어 감찰 카드까지 꺼내면서 윤 총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. <br /> <br />YTN 조성호[chosh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124222647043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