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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근혜 구치소서 6번째 명절…마지막 가능성

2020-01-25 0 Dailymotion

박근혜 구치소서 6번째 명절…마지막 가능성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'국정농단'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6번째 명절을 맞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설 명절로만 치면 벌써 3번째인데요.<br /><br />다만 박 전 대통령의 사면설이 끊임없이 제기돼왔고, 파기환송심 선고도 앞두고 있어 이번 설이 구치소에서 보내는 마지막 명절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김수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2017년 3월 말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1,000일 넘게 옥중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역대 수감 생활을 한 대통령 가운데 최장 기록인 만큼 일각에선 박 전 대통령의 사면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사면은 확정 판결을 받은 이후에나 가능한데, 박 전 대통령은 아직 진행 중인 재판이 남아 있다는게 첫번째 걸림돌입니다.<br /><br />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모두 3개, 이 가운데 옛 새누리당 공천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받았던 재판에서만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.<br /><br />국정농단 사건의 경우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파기환송을 결정해 다시 2심이 진행 중이고, 이어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 역시 파기환송이 결정됐습니다.<br /><br />서울고법은 현재 이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 중인데 재판부는 지난 14일 열린 첫 공판에서 오는 31일 결심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이르면 다음 달 말이나 3월 초 실제 선고가 이뤄지게 된다면 박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 요건을 갖추게 되는 셈입니다.<br /><br />물론 파기환송심 선고 후 재상고가 이어진다면 대법원 판결까지 시일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이 다시 검찰에 형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는 만큼 석방 가능성에 관심이 모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. (kimsookang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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