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해 국내 경제는 10년 만에 가장 나쁜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교역 조건이 악화한 영향이 컸지만, 더 큰 문제는 민간의 활력이 극도로 떨어졌다는 점입니다. <br /> <br />대형 쇼크가 없었는데도, 이렇게 부진한 결과를 받아든 이유를 조태현 기자가 분석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8년 말 정부는 2019년 성장률 전망치로 2.6에서 2.7%를 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반적인 민간의 활력이 떨어졌다는 평가 속에서도 성장률을 지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는 설명도 함께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[홍남기 /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(지난 2018년 말) : 내년도(2019년) 성장률은 금년과 유사한 2.6% 내지 2.7%로 (설정했습니다.) 경제 상황이 적어도 금년(2018년) 수준 이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이러한 장밋빛 전망은 결국 공수표가 되고 말았습니다. <br /> <br />1년 내내 이어진 부진 속에 2% 턱걸이로 한 해를 마친 겁니다. <br /> <br />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았던 지난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성적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오일 쇼크나 외환위기 같은 극적인 충격이 없었는데도 결과가 나빴던 이유는 뭘까? <br /> <br />가장 큰 원인은 민간의 기여도가 악화했다는 점입니다. <br /> <br />산업 구조조정은 물론, 신사업 발굴이 속도를 내지 못한 가운데,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라는 대외 악재가 겹친 탓입니다. <br /> <br />결국 중장기 성장을 담보할 기업의 투자는 2년 연속 역성장 쇼크에 그쳤습니다. <br /> <br />민간소비와 수출도 부진한 가운데 정부의 재정 지출을 중심으로 성장률을 끌어올린 셈입니다. <br /> <br />[이정환 /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: 메모리 반도체 산업이 2018년에 고점을 찍었다가 2019년 저점으로 들어가면서 반도체 수출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. 반도체 부진이 결국 경제 성장률 저하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.] <br /> <br />정부의 정책적인 실기도 무시 못 할 원인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경기가 하강기에 접어든 상황에서, 규제 개선 같은 투자 활성화 정책보다는, <br /> <br />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경제에 부담을 주는 정책이 잇따라 도입됐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주원 /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: 소비와 투자 같은 기업과 가계의 심리가 너무 나쁘다 보니까 시중의 유동성이 많아도 그것이 실물경기를 북돋지 못하고 부동자금화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.] <br /> <br />다시 한 번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선 무엇보다 민간의 활력을 높여야 한다는 숙제가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00126043831180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