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사면초가' 사립유치원…남은 과제는?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등을 위한 '유치원 3법'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문턱을 넘었는데요.<br /><br />이 법을 강하게 반대한 한국유치원 총연합회는 이렇다 할 입장을 내지 않았죠.<br /><br />설립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소송 결과도 곧 나올 예정인데,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.<br /><br />신새롬 기자가 짚어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우여곡절 끝에 국회 문턱을 넘은 '유치원 3법'<br /><br /> "유아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 땅땅땅."<br /><br />'유치원 3법'을 반대해 개학 연기 투쟁까지 벌인 사립유치원 단체, 한유총은 변변한 입장문도 내놓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오는 31일 '설립허가 취소처분'에 대한 1심 선고도 나올 예정입니다.<br /><br />'엎친데 덮친격'으로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결정까지 내려진다면 사립 유치원 대표 단체로서의 역할은 불가능해지는 가운데, 한유총은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단 입장입니다.<br /><br />일각에서는 이제 사립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과제들에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사립유치원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과 영세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등입니다.<br /><br /> "사립유치원의 투명한 회계를 위한 법적근거는 마련됐습니다.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,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"<br /><br />여전히 낮은 국공립유치원 취원률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운영이 어려워진 사립유치원을 공적 영역으로 흡수하는 것 역시 과제로 꼽힙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. (romi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