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노조 내달 총파업 예고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들이 다음 달 총파업에 들어갑니다.<br /><br />사건 부담이 너무 많다며 인력충원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, 공단은 재원 문제로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변호사 노조와 사측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나확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취약 계층에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들이 다음 달 3일부터 약 한 달 간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.<br /><br />변호사 노조원 87명이 파업에 참가할 예정인데 이 가운데 40명은 육아휴직을 내는 방식으로 참여합니다.<br /><br />노조는 변호사 1인당 연평균 800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어 업무부담이 지나치다며 인원확충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공단에서 일하던 공익법무관 인원이 지난해 50여명 줄었는데 그에 반해 정직원 채용 등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 "사건은 작년에도 9% 증가했어요. 그런데 (소송업무) 인력은 작년에 25%가 줄었어요."<br /><br />공단은 재원문제로 당장의 인력충원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 "예산사정 등으로 변호사 증원이 공단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…."<br /><br />문제를 풀어야할 공단 이사장은 노조가 파업을 선언한 이후인 지난달 31일 "개인적인 사유" 등으로 사임했고, 공단을 지도·감독하는 법무부 역시 주무국장인 인권국장이 공석인 상태여서 해결의 실마리를 쉽게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 관계자는 "노사간 자율적 해결을 바라는 입장이지만 정책방향 등에서 지도 점검이 필요한지는 면밀히 보고 대응하려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에도 노사는 임기제 변호사 채용 문제로 갈등을 빚다 파업 직전 타협점을 찾으면서 파업이 철회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. (ra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