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 정권 임명 대법관 9명으로 확대…판례 바뀐다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새 대법관 후보인 노태악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인준 절차를 거쳐 취임하게 되면 현 정부에서 임명되는 9번째 대법관이 됩니다.<br /><br />대법관 구성 변화에 따라 판례가 더 진보적으로 바뀔 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김동욱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김명수 대법원장이 다음 달 4일 퇴임하는 조희대 대법관 후임 후보로 노태악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하면서 대법관 구성이 또 한번 바뀝니다.<br /><br />한양대 법대를 나와 대법원 재판연구관,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, 서울북부지법원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노 부장판사는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의 기본권을 증진하는 판결을 다수 내렸습니다.<br /><br />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'나쁜 사람'으로 지목됐던 노태강 전 문체부 2차관의 동생이기도 합니다.<br /><br />노 후보자가 인준 절차를 거쳐 대법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되는 9번째 대법관이 됩니다.<br /><br />김명수 대법원장이 직접 임명을 제청한 대법관도 7명으로 늘어 전원합의체 과반을 넘어서게 됩니다.<br /><br />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함께하는 전원합의체는 기존 판례를 바꾸거나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사건을 심리하는데, 이미 양심적 병역거부 등이 인정된 데 이어 판례가 더 진보적 성향으로 바뀔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이번에 퇴임하는 조희대 대법관은 국정농단, 병역거부 재판 등에서 소수의견을 내는 등 김명수 체제에서 주류의견에 반대 의견을 가장 많이 낸 대법관으로 꼽힙니다.<br /><br />이번 교체로 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된 대법관은 4명만 남게 되는데, 2022년 9월 임기가 종료되는 김재형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3명도 이번 정부에서 교체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. (dk1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