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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' 염동열 의원, 1심 징역 1년...법정구속 면해 / YTN

2020-01-30 2 Dailymotion

국회의원 지위를 남용해 강원랜드에 지인 등을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업무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염동열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구속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1차 채용 당시 염 의원이 최흥집 당시 강원랜드 사장과 공모해 채용 업무의 공정성을 방해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 권한을 남용했다고 보기는 어렵고, 2차 채용 관련 공소사실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염 의원이 지지자 등이 청탁한 지원자들의 채용을 요구했고, 이로 인해 합격하지 못한 지원자들이 가늠할 수 없는 피해를 보았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염 의원 선고 이후 유죄가 선고된 부분도 항소심에서 자료와 증언을 통해 무죄가 밝혀질 것을 확신한다며 항소할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130122736439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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