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수처 7월 출범…총리 직속 설립준비단 꾸린다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오는 7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앞두고 총리 소속 설립 준비단을 꾸립니다.<br /><br />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 조직 개편을 구체적으로 조정할 추진단도 설치합니다.<br /><br />강은나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부가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계획을 내놓았습니다.<br /><br />정세균 국무총리는 7월 출범할 공수처가 "독립된 기구로서 성역 없는 수사를 하게 될 것"이라며 설립 준비단을 총리 소속으로 만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 "고위공직자들은 더이상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. 전관특혜를 비롯한 법조비리도 근절…."<br /><br />검·경 수사권 조정을 위해 하위 법령 정비에 나설 추진단도 설치합니다.<br /><br />검찰 개혁 후속 조치로 법무부는 7월까지 법령 개정과 조직개편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 "시행령이나 내부 부령, 규칙, 준칙으로 마련될 수 있는 것들은 지금부터 TF팀을 만들어서 후속 입법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할 생각입니다."<br /><br />경찰 개혁을 위해서는 자치 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를 위한 개혁 입법을 상반기에 완료하는게 목표입니다.<br /><br /> "검찰개혁이나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권력이 비대해지거나 남용되지 않도록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해 운영하겠습니다.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의 수사 역량을 제고하고…."<br /><br />국정원은 국내정보 부서를 전면 폐지하고 해외·대북 정보활동에 전념하는 등의 자체 개혁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국정원 개혁을 뒷받침할 '국정원법 개정안' 통과를 20대 국회에 당부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. (rae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