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술 취해 기억 안 나" 반복되는 주취 범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'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' 각종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들로부터 자주 나오는 진술입니다.<br /><br />최근 주취 폭력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, 감경이 아닌 처벌 가중사유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.<br /><br />보도에 박상률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달 26일, 53살 A씨는 길을 지나던 연인에게 시비를 건 뒤 흉기로 공격합니다.<br /><br />이 사고로 3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 12월에는 경찰관인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집에서 때려 살해한 사건도 있었습니다.<br /><br />30대 남성이 쓰레기를 버리러 나온 70대 할머니를 마구 때리는 일이 있는가 하면, 경기도 남양주에서는 만취한 승객이 택시 기사를 무차별 폭행해 택시 기사가 40바늘을 꿰매는 부상을 당했습니다.<br /><br />최근 일어난 살인과 묻지마 폭행까지, 이 사건들의 피의자들은 모두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.<br /><br />대부분의 피의자는 "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"는 주장을 하는 상황.<br /><br /> "범행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은 일단은 본인의 범행 사실을 부인하는 겁니다. 그 당시에 내가 많이 취했기 때문에 그러한 정상을 참작해달라…"<br /><br />최근 주취 폭력에 대한 처벌은 강화되는 추세긴 하지만 여전히 처벌이 약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.<br /><br /> "술에 취한 경우에는 무의식이 아니고 반의식이 있기 때문에 범죄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볼 수밖에…오히려 술에 취해서 타인에게 폭행한다든지 위해를 가했을 때는 정상참작 사유로서 감경을 할 게 아니라 가중사유로 보는 것이…"<br /><br />법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취 범죄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. (srpark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