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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종 코로나 법적 책임은?…감염자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?

2020-02-01 0 Dailymotion

【 앵커멘트 】<br />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. <br /> 향후 사태가 악화된다면, 신종 코로나 감염 환자들이 정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? <br /> 이권열 기자입니다. <br /><br /><br />【 기자 】<br /> 중국을 다녀오지 않았는데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면 환자는 누구를 대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? <br /><br /> 2015년 병원을 들렀다 중동호흡기증후군, 메르스에 감염돼 숨진 남성의 유족은 정부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. <br /><br /> 법원은 유족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<br /> 국가가 메르스 감염 예방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 이번에도 보건 당국이 역학 조사를 제대로 못 해 감염 가능성을 높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<br /><br /> 2차, 3차 감염자가 자신에게 바이러스를 옮긴 다른 환자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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