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사법농단' 재판 1년…이달부터 속도 낼 듯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주요 관련자가 기소된 지 1년이 다 돼 가는데요.<br /><br />이번달에 관련자 가운데 2번째로 임성근 부장판사의 1심 판결이 선고되는 등 속도가 날 것으로 전망됩니다.<br /><br />나확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해 청와대 입장이 반영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작년 3월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.<br /><br />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오는 14일 임 부장판사의 1심 판결을 선고합니다.<br /><br />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전·현직 법관 14명 가운데 2번째 1심 판결 선고입니다.<br /><br />지난달 첫번째로 선고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에 개입한 의사 부부의 소송상황을 청와대에 누설한 혐의 등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이들 외에 다른 12명은 아직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아 선고까지는 빨라도 몇달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.<br /><br />이런 가운데 폐암 등 건강문제로 재판 일정이 잠시 중단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폐 일부 절제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남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다시 재판이 진행됩니다.<br /><br />양 전 대법원장 재판은 200명 이상 증인이 신청된 가운데 아직 36명밖에 신문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2018년 11월 사법농단 의혹으로 가장 먼저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지난해 6월 재판부가 예단을 가져 불공정이 염려된다며 기피신청을 내면서 반년 넘게 재판이 중단됐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지난달 30일 대법원이 불공정한 재판 염려가 없다고 기피 신청을 최종적으로 기각하면서 조만간 재판이 재개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. (ra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