줄줄 샌 정부 지원금…수당 횡령에 중복 청구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국고 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내 엉뚱한 곳에 유용하는 것은 이제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죠.<br /><br />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리 정부는 연구개발 지원금을 계속해서 늘려 왔는데 지금도 연구비를 다른 용도에 쓰거나 심지어 횡령한 경우까지 적발됐다고 합니다.<br /><br />한상용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올해 우리나라 국가 연구개발 예산은 지난해보다 18% 증가한 24조2,000억원에 달합니다.<br /><br />총 연구개발비도 2년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 5위, 국내 총생산 GDP 대비 비중은 세계 1위 수준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정부 지원금은 '눈먼 돈'이란 인식 탓인지 누수 현상은 여전합니다.<br /><br />정부 합동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금 집행실태를 점검했더니 267건의 부정 사례가 적발된 겁니다.<br /><br />환수대상 규모도 23억7,000만원에 달했는데, 연구비 용도 외 사용 사례가 155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복 청구, 세금계산서 취소 후 대금 미환입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이번 합동조사 대상은 모두 정부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금을 제공한 곳이었습니다.<br /><br /> "국가 연구개발사업을 받는 곳이라고 한다면 민간일 수도 있겠고 연구소가 있을 수도 대학일 수도 있을텐데, 저희가 점검을 한 곳은 그 중에서 국가 연구개발사업을 받는 기관 중에서 124개…"<br /><br />특히 어느 기관은 연구수당 5,000만원을 횡령하고, 인건비를 법인카드 결제대금으로 쓰는 등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<br /><br />또 연구개발에 참여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시간 외 근무를 허위신청해 수백만원을 부정 수령한 곳도 있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횡령과 유용 정도가 큰 건은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는 한편 연구비의 중복, 과다, 허위집행의 모니터링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. (gogo213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