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부, 검찰 기소 6일 만에 공소장 비공개 결정 <br />국회에 4쪽짜리 요지만 송부…檢 보도자료 수준 <br />"추미애, 참모들 반대에도 공소장 비공개 결정" <br />추미애 "공소장 언론 공개 관행 반복돼선 안 돼"<br /><br /> <br />법무부가 청와대 하명 수사·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하면서 배경에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가 국회의 공소장 요청을 거부한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데다, 청와대 관련 사건을 콕 집어 공개를 거부한 걸 두고 의도가 의심된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전준형 기자! <br /> <br />검찰이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기소한 게 1주일 전이었는데, 어제저녁 법무부가 돌연 공소장을 비공개하겠다고 결정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법무부는 어제 오후 6시 반쯤 내부 논의를 통해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했다고 취재진에게 통보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백원우 청와대 비서관 등 13명을 재판에 넘긴 지 6일 만에 내린 결론입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,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 보호, 수사 중인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앞으로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에 따라 공소사실 요지 등에 관한 자료만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법무부는 국회에도 공소사실의 요지만 정리한 4쪽짜리 자료를 보냈는데요. <br /> <br />내용은 사실상 검찰이 발표한 보도자료 내용을 정리한 수준 정도였습니다. <br /> <br />어제 법무부 내부 회의에서는 참모들이 반대했지만, 추미애 장관이 책임지겠다며 공소장 비공개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추 장관은 오늘 아침 출근길에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 전문이 곧바로 언론에 공개되는 잘못된 관행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 비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 <br /> <br />[추미애 / 법무부 장관 : 이런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서 국민의 공개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또 형사 절차에서 여러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했던 것이죠. 그래서 법무부에서는 여러 숙의를 거쳐서 더는 이런 잘못된 관행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.] <br /> <br /> <br />법무부가 주요 사건에 대한 국회의 공소장 요청을 거부한 게 극히 이례적이라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거의 전례가 없다고 봐도 됩니다. <br /> <br />과거 국정농단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205112849436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