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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미애 "공소장 비공개? 관행 바로잡은 것"…야당, 전방위 공세

2020-02-05 1 Dailymotion

【 앵커멘트 】<br />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에 연루된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에 대한 공소장을 제출하라는 국회의 요구를 거부해 파장이 커지고 있죠.<br /> 야당은 거세게 반발하며 전방위 공세를 펼쳤습니다.<br /> 조경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<br />【 기자 】<br /> 13명이 무더기로 기소된 '선거개입 사건' 공소장 대신 국회에 공소사실이 짧게 정리된 자료만 전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,<br /><br /> '공소장 비공개' 파문이 일자 "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은 것"이라고 일축했습니다. <br /><br />▶ 인터뷰 : 추미애 / 법무부 장관<br />- "이번에 공소장 비공개 결정이 국민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?" <br />- "그동안 의원실에서 자료제출요구를 하고 그게 제출된 자료가 곧바로 언론에 공소장 전문이 공개되는 그런 잘못된 관행이 있어왔습니다. 이런 잘못된 관행으로 국민의 공개된 재판이 침해되고…."<br /><br /> 야당은 거세게 반발하며 법원행정처와 대검찰청에 공소장 정보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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