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세훈, 9차례에 걸쳐 기소…재판 8개 합쳐 선고 <br />’방송 장악 공모’ 김재철 前 MBC 사장 집행유예<br /><br /> <br />재임 시절 각종 불법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반헌법적 행위를 벌여 국정원의 위상이 실추되는 등 죄질이 나쁜데도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. <br /> <br />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정원 직원에 이어 민간인을 동원해 댓글 공작을 벌인 정황이 포착돼 전면적인 재수사를 받았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정원법 위반과 특가법상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원 전 원장은 지난 2017년 말부터 모두 9차례에 걸쳐 기소돼 8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. <br /> <br />혐의가 방대한 만큼 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에선 유무죄가 엇갈렸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먼저 국고손실 혐의 가운데 민간인 댓글 부대 운영과 전직 대통령 뒷조사에 국정원 자금을 유용한 혐의 등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, 정치 관여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국정원 자금으로 호화 주택을 마련한 혐의와 직권을 남용해 MBC 인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 등은 무죄가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반헌법적 범행으로 국정원의 위상이 실추됐다며, 죄질이 좋지 않고 많은 증거가 존재하는데도 부하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함께 기소된 전직 국정원 간부들도 실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, 방송 장악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재철 전 MBC 사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사건은 지난 2013년 기소된 국정원 댓글 사건과는 별개로, 원세훈 전 원장은 지난 2018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입니다. <br /> <br />YTN 강희경[kanghk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207222509276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