더불어민주당 내 ’수도권 험지’ 의원 모임 결성 <br />아파트값 상승 지역 의원들 "1주택자 규제 완화"<br /><br /> <br />이번 4월 총선의 핵심 이슈 가운데 하나는 누가 뭐래도 부동산 가격일 겁니다. <br /> <br />정부 여당은 계속해서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대책을 이어가고 있는데 여당 일부 의원들이 규제를 완화하자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. <br /> <br />말 한마디, 한마디에 민감한 시장에선 혼란이 우려됩니다. <br /> <br />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총선을 70여 일 앞둔 지난달 말, 집권 여당에서 난데없이 이른바 '수도권 험지' 의원 모임이 결성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 강남과 서초, 송파, 동작과 마포, 영등포, 양천 등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아파트 가격이 치솟은 지역구의 의원들 모임입니다. <br /> <br />당 지도부에서조차 모임 결성 자체를 몰랐는데, 갑자기 이 모임에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마디로 요약하자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자는 겁니다. <br /> <br />모임에 속한 한 의원은 실수요자인 1주택자에게도 9억 원을 기준으로 담보 대출 비율을 줄인 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. <br /> <br />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시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도 집이 한 채라면 더 완화해줘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공시가격 인상 등으로 이미 세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투기 목적이 아닌 1주택자에게 종부세 부담까지 주면 조세 저항이 커진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부동산 규제의 양축인 대출과 세금 모두를 풀어주자는 취지입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조만간 당과 정부에 공식적으로 의견을 전달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이를 알게 된 민주당 지도부는 매우 난감해 합니다. <br /> <br />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출마 의지를 꺾을 정도로 부동산 문제에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진성준 /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 간사 : 김의겸 신청자는 잘 아시는 것처럼 불출마 선언으로 심사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. 최종 심사를 앞두고 신청자가 불출마 선언을 함에 따라서 심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.] <br /> <br />당 지도부는 일부 의원들의 요구 자체가 당정 회의를 통해 완성된 부동산 대책에 반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무엇보다 집권 여당 안에서 총선 핵심 이슈와 관련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현 정부의 18번째 부동산 대책 이후 강남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209223811687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