병원 찾은 재판부…'치료적 사법' 치매환자 첫 선고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아내를 살해하고도 기억하지 못하는 치매 노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법정이 아닌 병원에서 열렸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가 피고인이 입원한 병원으로 간 건데요.<br /><br />치매환자와 관련한 치료적 사법 판결은 이번이 처음입니다.<br /><br />윤솔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법복을 입은 재판부가 간이 법정으로 들어옵니다.<br /><br />피고인 석에는 휠체어에 앉은 백발의 남성이 자리합니다.<br /><br />67살 A씨는 아내를 흉기로 살해했지만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중증 치매 환자입니다.<br /><br />서울고등법원 형사 1부는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집행유예 기간 치매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것"을 명했습니다.<br /><br />피고인이 치료를 받은 병원입니다.<br /><br />바로 이곳에 법정이 마련됐는데요.<br /><br />재판부는 사무실 탁자에 앉아 치매를 앓는 피고인을 바라보며 선고를 했습니다.<br /><br />이른바 '치료적 사법'의 일환입니다.<br /><br />재판이 처벌만을 위한 게 아니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개념입니다.<br /><br />A씨 자녀들은 항소심에서 A씨의 치료를 적극적으로 탄원했고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수감돼 있던 A씨를 직권으로 석방한 뒤 치료를 받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검사와 변호사, 병원 측이 협조해 점검회의를 열고, A씨의 가족과 주치의는 A씨의 공격적인 성향이 완화됐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.<br /><br /> "재범의 위험을 막기 위해서는 형사처벌만큼이나 치료가 중요한데요…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국 치료법원과 같은 제도가 정비돼서 치료적 사법이 많이 활성화되기를 희망합니다."<br /><br />우리나라에서 치매환자와 관련한 치료적 사법 선고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. (solemi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