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해 국세 수입이 정부가 전망한 세입예산보다 부족해 지면서 5년 만에 세수 호황이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기업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가 7조 원 넘게 덜 걷힌 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국세 수입은 293조 5천억 원으로 정부의 목표치보다 1조 3천억 원이 덜 걷혔습니다. <br /> <br />국세 수입이 세입예산에 못 미친 건 지난 2014년 이후 5년 만입니다. <br /> <br />2015년에는 예산보다 2조 2천억 원이 더 걷히면서 플러스로 돌아선 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큰 규모의 초과 세수가 이어지며 세수 호황을 누렸습니다. <br /> <br />무엇보다 경기 부진 영향으로 법인세가 목표치보다 크게 줄어든 게 영향을 미쳤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법인세는 전년 대비 1조 2천억 원 이상 늘어난 72조 2천억 원을 거둬 들였지만, 애초 정부의 목표치보다는 7조 원 넘게 부족한 규모 입니다. <br /> <br />기획재정부는 최고세율 인상 등으로 법인세는 증가했지만, 상반기 법인실적 부진으로 중간예납이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국세수입 실적도 전년보다 천억 원가량 적었는데, 국세 수입 감소는 6년 만입니다. <br /> <br />부동산과 주식 거래가 줄면서 양도소득세가 2조 원 가까이 감소했고, 증권거래세도 주식거래 감소로 1조 8천억 원이 줄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종합부동산세는 다주택자 중과세 영향 등으로 8천억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국세수입을 포함한 총세입은 402조 원으로 전년보다 17조 원 늘었지만, 예산보다는 2조 천억 원 부족했습니다. <br /> <br />적극적인 확장 재정으로 지출은 전년 대비 32조 8천억 늘어난 397조 원이 집행됐습니다. <br /> <br />[구윤철 / 기획재정부 2차관 : 경제체질 개선과 혁신동력 강화, 포용기반 강화, 미래선제 대응 등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와 건전한 나라 살림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특히 올해 들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경제 상황이 악화하면서 2년 연속 세수가 부족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오인석[insuko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00210232500640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