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 '타다' 징역 1년 구형…19일 1심 선고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검찰이 불법 논란에 싸인 승합차 호출서비스 '타다'의 이재웅 쏘카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타다가 불법 콜택시라고 주장한 반면, 이 대표는 사회가 혁신에 대한 시도를 포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김수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'타다'를 통해 불법콜택시 사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에 대한 결심공판.<br /><br />검찰은 타다 영업의 실질은 다인승 콜택시 영업에 해당한다며 면허 없이 유상운송을 한 혐의로 각 대표에게 징역 1년을, 회사법인에는 각각 벌금 2,0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타다 측 논리대로 이용자가 '기사가 포함된 렌터카 서비스'를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중간중간 경유지 제한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타다 이용자는 렌터카 이용자와 같은 차량 운행지배권이 없을 뿐더러 자신들을 택시 승객으로 여긴다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타다 측은 검찰의 지적에 대해 단기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일뿐 서비스의 실질은 현행법이 11인승 승합차에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'기사 포함 렌터카'라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.<br /><br />이재웅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"택시와는 다른 대여자동차(렌터카)로 모빌리티 서비스를 만들었다"며 "사회는 혁신에 대한 시도를 포용해야 한다"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이어 "다음 창업 후 25년이 흐르는 동안 얼마나 혁신을 꿈꿀 수 있는 사회로 바뀌었는지 의문"이라며 "안타깝고, 참담하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이날 법정 방청석은 택시업계 관계자들로 가득차 이번 재판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습니다.<br /><br />타다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9일 내려집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. (kimsookang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