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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판사와 뇌 바꾸고 싶을 만큼" 억울하다는 고유정 / YTN

2020-02-11 17 Dailymotion

■ 진행 : 이재윤 앵커, 이승민 앵커 <br />■ 출연 :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/ 박성배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뉴스라이브 이번에는 주요 사건, 사고 이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.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그리고 박성배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<br /> <br />먼저 살펴볼 주제는 어제 재판이 있었죠. 많은 이들을 경악케 한 고유정에 대한 결심공판이 어제 열렸는데요. 고유정, 전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. <br /> <br />어제 결심공판에서 역시 똑같이 범행에 대해서 계획범행이냐 아니면 우발적인 범죄였느냐. 이 부분이 쟁점이었죠? <br /> <br />[박성배] <br />그렇습니다. 지난해 5월 25일에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해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역시 지난해 3월 2일에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두 사건이 병합돼 재판이 진행됐었죠. <br /> <br />드디어 어제 결심공판이 진행됐었고 오는 20일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어제 결심공판에서는 재판장이 약 2시간에 걸쳐서 고유정에게 이러저러한 사실관계를 따져물었습니다. <br /> <br />사실 전 남편 살해사건에 대해서는 계획적 범행이라는 판단을 이미 한 것으로 보이는데 심리가 의붓아들 살해사건에 집중된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제 지금까지 재판 경험상 재판부가 2시간 동안 고유정에게 일방적인 질문을 했다는 것 자체는 의붓아들 살해사건에 대해서도 유죄의 심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오히려 검찰에 의문을 가질 때는 검찰에게 이런저런 주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. 증거가 부족하니 어떠어떠한 점을 확인해 보라, 공소장 변경을 촉구하기도 하는데 피고인이 사실 형사재판 과정에서 직접 진술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. <br /> <br />변호인이 대부분의 진술을 함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직접 이러저러한 사실관계를 묻는 이유는 이미 유죄의 심증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피고인의 사실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. <br /> <br />지금이라도 태도를 바꾸면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의사로 2시간 동안 질문을 하고 그 답을 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말씀하신 것처럼 재판장이 직접 2시간 동안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이 수면제를 어떻게 구하게 됐느냐, 이런 저런 얘기들을 물어봤는데 고유정이 본인은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211093419483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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