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최근 법무부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을 제출하라는 국회 요구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가 사안을 정치적으로 비치도록 원인을 제공했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변은 오늘 공소장 비공개에 대한 논평을 통해 법무부가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되지 않은 가운데 공소장 대신 요지를 국회에 제출해 총선을 앞둔 정치적 대응처럼 보이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해당 사건이 청와대와 정부기관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내용인 만큼 법무부가 사안의 엄중함과 국민에 대한 책임감을 더 무겁게 생각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공소장 제출 방식 제도 문제와 특정 사건 자체는 분리돼야 한다면서 국민에게 정보를 알리고 수사나 재판에서 사안을 감추거나 진행에 관여하는 것처럼 인식될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공소장이나 공소 요지를 국회에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세부적 기준이 정비돼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법무부가 내세운 논점이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212164521059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