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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미애 발표에 박수 친 피고인 조국 “의미 있는 시도”

2020-02-12 5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영화 기생충의 수상으로 다시 관심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, <br><br>큰 논란을 일으킨 어제 추미애 장관의 발언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. <br><br>백승우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통제 방안 발표 두 시간 반 만에 올린 글입니다. <br> <br>수사와 기소 주체 분리는 "매우 의미 있는 시도"라며 "법 개정 없이도 가능할 것 같다. 박수를 보낸다"고 적었습니다. <br> <br>이를 두고 두 사람을 싸잡아 비판하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. <br> <br>문재인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울산시장 수사 직후부터 '검찰 힘 빼기' 방안이 잇따라 발표됐고, 그 때마다 조국 전 장관이 등장해 "검찰 수사의 희생양"이라는 논리를 내세우는 건 부적절하다는 겁니다. <br> <br>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SNS에 조 전 장관을 겨냥해 "다시 그가 나타났다"며 "수사와 기소 검사 분리는 권력에 대한 기소를 가로막는 안전장치로 악용될 수 있다"고 지적했습니다. <br> <br>검찰 내부통신망에는 윤석열 검찰총장 대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된 추 장관의 발언을 공개 반박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. <br> <br>[추미애 / 법무부 장관] <br>"검찰총장의 지시는 저의 지휘감독권처럼 수사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입니다. 구체적인 지휘권은 검사장에게 있는 것이죠." <br> <br>김우석 정읍지청장은 "검찰청법에 따르면 구체적 사건 수사와 재판에 대한 지휘 감독권은 검찰총장에게 있다"고 주장했습니다. <br> <br>추 장관의 공소장 비공개 후폭풍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. <br><br>진보 성향 단체인 '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'은 "공소장 비공개가 정치적 대응으로 읽힐 수밖에 없는 상황"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><br>"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이 가지는 무거움을 제대로 헤아렸는지 의문"이라는 겁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. <br> <br>strip@donga.com <br> <br>영상편집 : 이혜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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