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기춘·조윤선 '화이트리스트'도 "2심 다시"<br /><br />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, 이른바 '화이트리스트' 의혹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2심 재판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 3부는 오늘(13일)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,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이들이 전국경제인연합회에 특정 정치성향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구한 것이 2심과 달리 강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는 해당한다며 2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